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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행정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등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설립 인가받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외 조합의 내부 운영 및 통제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사관리, 문서 관리 등 행정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정법령"이라 한다)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1. "조합장"이라 함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는 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2. "상근임원"이라 함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원"이라 함은 조합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자(조합장 · 이사 · 감사)를 말한 다.
  4.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정관 제24조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말한다.
  5.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 의한 자를 말한다.
  6. "직원"이라 함은 조합장이 임명하여 조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문서"라 함은 업무상 공문서, 결의서, 계약서, 회계서류, 인 · 허가서 및 공고문, 각종 회의록, 보고서, 일지, 관계서류 및 자료 등 내부 또는 대외적 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일체의 서류 등을 말한다.
  8. "기밀문서"라 함은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조합내외를 불문하고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 는 문서를 말한다.
  9. "기타기록물"이라 함은 도면, 카드, 대장 및 책자 등 계속 비치 · 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0.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 · 발신 문서를 말한다.
  11. "물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사무용 소모품 등
    다. 다른 물품의 수리 · 조립 · 제작에 사용되는 물품
  12. "보수"라 함은 임직원의 월정급여, 상여금, 기타인건비를 말한다.
  13. "월정급여"라 함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임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14. "상여금"이라 함은 정기상여금을 말한다.
  15. "기타인건비"라 하면 비상근임원, 분과위원회(TF팀) 등의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 ① 이 기준은 조합이 해당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업무, 복무, 문서관리, 선거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 에 적용한다.
    1.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제정 또는 개정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2. 제 · 개정된 규정은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 ② 도정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는 조합이 포괄승계 한다.
제4조(적용범위)
조합 등 운영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규정
제5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등 상근임원 ·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상근직원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 등에 근무하기 위해 채용한 자를 말한다.
제7조(상근임원 · 직원의 수)
  • ① 조합등의 상근임원 · 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 1인
    2. 상근임원 2인 이내
    3. 직원 3인 이내
제8조(채용원칙)
  • ① 상근임원 임명 및 직원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 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선거관리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근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다.
    2. 직원은 조합장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장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경력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도 된다.
  • ④ 직원이 수습기간 중에는 정식직원과 차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적성에 맞지 않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면직할 수 있다.
제9조(채용결격자)
  • ① 상근임원의 채용결격 사유는 조합정관에서 정한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을 준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3. 유사업무로 인하여 파면, 면직, 해임의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임직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제10조(구비서류 및 재정보증)
  • ① 상근임원(위원) 임명 및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임원일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1통(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함)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② 임직원은 신원보증인을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보증기간은 보증기간만료 1개월전에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직)
  •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 임원ㆍ직원을 둘 수 있으나,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로 계약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계약직 임원ㆍ직원은 조합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계약하여야 한다.
제12조(보직 및 관리)
  • ① 상근자의 보직은 제26조에 따라 조합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된 직무의 중요성 여부를 감안하여 제11조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③ 상근임원ㆍ직원은 별지 1호 서식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되 서식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휴직 및 복직, 징계 등)
  • ① 상근자가 휴직 또는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휴직(복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해직(복직) 사유
    3. 해직(복직) 희망일
  • ②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사고발생의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은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합장은 징계조치를 위한 이사회 의결시 해당자에 1차례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명을 거절할 경우에는 소명을 한 것으로 본다.
  • ④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킨다.
    2. 정직 :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여 그 기간중에는 그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직원의 급여를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감액지급하며, 1회의 감봉금액은 본봉의 10분의 2범위 내에서 행한다.
    4. 견책 : 경위서를 징구하고 반성 또는 시정을 촉구한다.
    5. 경고 : 구두로 훈계한다.
제14조(퇴직)
  • ① 상근임원 · 직원의 퇴직은 의원퇴직, 자연퇴직, 직권퇴직으로 구분한다.
    1. 의원퇴직은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을 청원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자연퇴직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임원의 경우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 나. 직원의 경우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 다. 법원판결에 의해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직권퇴직 : 상근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퇴직 시킬 수 있다.
      • 가. 신체 등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나. 직제개편,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것이 발견 되거나 관련업무로 인하여 조합 등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 라.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동일사안으로 3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위반할 때
      • 마.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허가 없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타 업무에 종사 하였을 때
      • 바. 제13조 2항에 의한 해고 사유 발생 때
  • ② 조합장은 상근임원 ·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지하고 제1항에 따라 퇴직시킬 수 있다.
제15조(퇴직절차)
  •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권퇴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조합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될 직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상근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규정
제16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7조(적용범위)
  • ① 이 보수규정은 상근임원 · 직원, 대의원 등 보수지급 및 각종 회의비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보수지급 기준 등)
  • ① 상근임원 · 직원의 급여 조정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공무원 평균인상율과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대의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회계연도 개시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상근 임직원의 최초 보수는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고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③ 상여금은 월정급여(기본급+직책수당)액의 년 400%를 분기별로(3,6,9,12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3개월 이하 근무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반액을 지급한다.
    3.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4. 경력직의 경우 채용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 ④ 상근임직원외의 자에 대하여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상근직원의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 ⑥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며,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후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⑦ 임금은 제1항에 정한 금액에서 각종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 ⑧ 임금은 지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서식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⑨ 상근임원 · 직원의 임금은 조합 여건 및 필요에 따라 년 1회에 한하여 인상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등)
  • ① 조합의 운영을 위한 제반회의(이사회의, 대의원회의, 기타 회의 등) 참석 수당은 매년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다만, 상근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하며 회의 수당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은 감사가 조합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 할 시 매년 대의원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수당을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 ④ 조합의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자문, 회의 등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변호사등)는 회의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참석이 용역계약 등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수당은 선거관리규정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⑥ 총회 개최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에게 총회 예산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단 상근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실비변상 등)
  • ① 상근인 외의 자가 조합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장의 결재를 득한 내용의 회의참석,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기타 조합관련 업무 수행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기타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근 임.직원 및 상근인 외의 자가 업무수행상 개인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시 유류대 및 교통비를 지급하며, 실비변상은 업무수행보고서 및 적격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및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퇴직금의 지급)
  • ① 상근임원 ·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 ②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22조(유예조치)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수립된 조합예산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업무상 재해보상)
상근임원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망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보상 기준에 준하여 보상한다.
제24조(손해배상)
임원 ·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업무관리 규정
제25조(목적)
  • ① 이 규정은 조합등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6조(상근임원 · 직원의 업무분장)
  •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또한 상근임원 · 직원에 대한 업무를 적절하게 분담시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분장을 작성한다.
  • ② 조합장, 상근임원 · 직원 업무 분장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③ 상근임원은 조합장 등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 업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 등의 지시 전달
    2. 사업전반의 관리 및 추진의 행정업무
    3. 물품관리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 업무
    4. 문서작성 및 보존 · 관리에 관한 업무
    5. 각종회의 시 회의록 기록관리 업무
    6. 조합장 등 인장 관리업무
    7. 업무일지 작성, 복무 관리 업무
    8. 회계, 재정, 계약 등 관리 업무
    9. 정보공개, 클린업시스템 관리 업무
    10. 조합 등의 민ㆍ형사사건 등 소송, 민원문제
    11. 기타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된 모든 업무 등
  • ④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 및 경리업무
    2. 문서 및 비품대장 정리 업무
    3. 정보공개 및 보존문서 기록물 대장 정리 업무
    4. 조합장 등 상근임원의 지시 업무 수행
    5. 기타 부여된 업무
제27조(업무일지 작성 및 공개)
  • ① 조합은 상근임원 · 직원이 매주 추진한 업무 등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매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도정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관리 등)
  • 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취득일자, 규격, 가액 등의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물품의 망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해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 내부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손망실처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금액 100만원 이상의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모든 물품의 검사 · 검수는 감사 1인과 상근임원 1인이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제5장 문서관리 규정
제29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문서 처리 업무의 정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문서처리의 원칙)
  • ① 조합은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에 대하여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긴급한 사항으로써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로서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담당)
문서의 접수, 배포, 발송 및 관리는 직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 한다.
제32조(문서의 효력발생)
  • ① 문서의 효력은 조합장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대외문서는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총회소집통보, 대의원회의 소집통보 등 민법의 규정이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사유금지)
원본이 되는 문서 및 기타기록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소유 ·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4조(문서의 서식 등)
  • ① 문서는 작성 년, 월, 일, 발신 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 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자를 명기하고 관계자 날인을 한다.
  • ② 문서는 발송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발송과 수신에 관한 문서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공문서는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기명날인)
  • ①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날인하며 결재권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 권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가 날인하고 기 결재권자의 복귀 즉시 후결을 받아야 한다.
  • ② 대외문서의 경우 즉, 계약서, 위임장, 각종 인 · 허가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장 또는 조합 명의로 한다. 다만, 조합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수임자(위탁받은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다.
제36조(문서의 처리)
  • ① 상근임원은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한다.
  • ② 중요한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조합장에게 신속히 회람, 문의 하여 지시 또는 결재를 받는다.
제37조(문서의 발송)
  • ① 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문서발송대장에 등재,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모사전송·전신통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
  • ② 우송을 요하는 문서는 발송부에 기재한 후 이에 필요한 우편물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존 · 관리 등)
  • ① 각 문서는 매건마다 그 발생 및 완결에 관계된 일체의 문서를 합철하고 소정의 보관철을 사용하여 년도별로 보존·관리한다.
  • ② 제1항의 문서철은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색인 목록을 붙인다.
  • ③ 제2항의 보존문서철과 기타기록물은 별지 서식 제10호에 의한 보유기록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도정법에 따라 사업시행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은 사업완료 후 해당 구청장에게 이관 전까지로 한다.
  • ⑤ 문서를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 복사 및 배포 할 수 있으며, 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열람대장에 열람목적, 소견 및 기명날인 후 열람하여야 하며, 중요하거나 조합내부의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조합장의 승낙을 받은 후 열람할 수 있다.
  • ⑥ 모든 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컴퓨터에 내장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⑦ 기밀문서는 담당이사가 직접 처리하거나 그가 지정한 자가 하여야 하며, 발신 친전 문서는 원칙적으로 이중봉투에 넣어서 문서면 및 봉투에 그 요지를 표시하여 지명자가 직접 봉합하고, 수신 친전 문서는 수신인 이외의자가 개봉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상 미리 수신인에 갈음하여 개봉할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⑧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기간 중 보존의 필요가 없게 된 문서는 조합장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문서는 기밀 또는 조합의 특별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출되어서는 아니 될 문 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
제39조(인계 · 인수)
  • ① 추진위원회가 조합에 관련문서 및 기타기록물을 인계하거나 조합장등 임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문서 인계 · 인수서를 작성하고 조합장과 임원 중 1명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② 문서 인계 · 인수서는 3부(해당조합 보관용 1부, 인계자용 1부, 인수자용 1부)를 작성한다.
  • ③ 조합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인계 · 인수를 받는 경우에 서면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조합장은 관련문서 및 기타기록물을 인계하지 않는 임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문서의 인계를 촉구하여야 하며, 관련문서를 인계하지 않은 사실을 총회에 보고하고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관련자료의 공개 방법 등)
  • ① 추진위원회가 조합에 관련문서 및 기타기록물을 인계하거나 조합장등 임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문서 인계 · 인수서를 작성하고 조합장과 임원 중 1명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② 관련자료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실비의 범위는 이사회 등에서 정한 수수료금액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 유출시 그 유출 해당자가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장 복무규정
제4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등 상근임원 ·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준수의무)
  • ① 상근임원 · 직원은 업무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항상 담당한 직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 ② 상근임원 · 직원 및 대의원은 조합 등 업무추진 과정상 취득한 사항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43조(겸업금지)
  • ① 상근임원 · 직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업체 및 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경우는 휴직기간에도 해당한다.
제44조(보증행위 금지)
  • ① 상근임원 · 직원은 조합 등의 재산상 채무자가 되거나 혹은 조합 등에 대한 채무자 및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과 시공회사를 포함한 관련업체 등과의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금전대차 금지 등)
상근임원 · 직원은 당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체와 금전을 대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상근임원 ·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보안)
상근임원 · 직원은 부재중 및 업무종료 후 퇴근 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닛, 화기 등의 안전 및 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근무 의무를 진다.
제48조(근무시간 등)
  • ① 상근임원 ·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주 5일제 근무로 한다.
  • ② 상근임원 · 직원의 출근 기록을 위해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근부를 작성하고 상근임원의 날인을 받는다.
  • ③ 조합장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명할 수 있다. 단, 휴일근무 및 평일 연장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보안)
상근임원 · 직원은 부재중 및 업무종료 후 퇴근 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닛, 화기 등의 안전 및 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근무 의무를 진다.
제48조(근무시간 등)
  • ① 상근임원 ·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주 5일제 근무로 한다.
  • ② 상근임원 · 직원의 출근 기록을 위해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근부를 작성하고 상근임원의 날인을 받는다.
  • ③ 조합장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명할 수 있다. 단, 휴일근무 및 평일 연장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조퇴 및 외출 등)
  • ① 상근임원 · 직원이 결근, 지참, 조퇴, 외출, 휴일근무, 휴가 및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결재를 얻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유선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이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이 지각을 하였을 경우 출근 즉시 조합장 또는 담당이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지각으로 간주한다.
제50조(휴일 및 휴가)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근로기준법령 등,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특별휴가 및 경 · 조사와 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이 된 병가는 휴가로 한다.
  • ②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휴가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연락에 의하여 업무대행자가 대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상근임 · 직원의 휴가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결혼 : 6일
    2. 자녀 또는 형제ㆍ자매의 결혼 : 3일
    3.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회갑 및 칠순시 : 3일
    4.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6일
    5. 조부모, 직계형제 및 자매 사망시 : 3일
    6. 직원으로서 1개월간 개근한자는 1일간의 유급휴가, 1년간 개근한 자는 10일간의 유급휴가, 연중 90%이상 출근한자는 8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7.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제51조(출장비 및 경조사비의 지급)
  • ① 출장은 시내 및 시외출장으로 구분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승인된 출장의 경우 출장비를 지급하며, 출장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대중교통 요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며, 교통비 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 ④ 출장비는 조합 상근 임직원 등이 외부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수강하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갈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교통비로 집행할 수 있다.
    1. 출장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를 구분하며 실비로 정산한다.
    2. 조합 상근 임직원 이외의 임원 등이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수강할 경우에는 조합장의 승인하에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경조사비는 조합원 및 조합업무 관련인의 경조사가 있을 시 집행할 수 있다.
    1.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집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상근이사도 조합장의 승인하에 집행할 수 있다.
    2. 경조사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경조사를 당한 자가 공무원 등으로 법적인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법 규정이 정하는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3. 경조사비 지급 후에는 지출결의서에 대상과 장소, 금액등을 기재하여 확인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비상근무)
상근임원 · 직원은 퇴근 후 또는 휴일일지라도 조합에 긴급을 요하는 업무, 재해, 천재지변,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53조(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상근임원ㆍ직원은 사회보장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제7장 감사규정
제54조(목적)
감사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조합운영 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감사 범위)
  • ① 감사는 조합정관 16조 3항 규정에 따라 감사한다.
  • ②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장에게 감사 일정 및 대상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감사를 시행한다.
제56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회계감사, 업무감사로 구분한다.
  1. 회계감사는 주로 회계의 적정성과 조합재산의 보전 등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
  2. 업무감사는 정관상 운영합리화와 불합리한 조합운영관리의 시정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감사
제57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58조(감사시기)
감사는 정기감사와 임시감사로 구분하여 이를 시행한다.
  1. 정기감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한다.
  2. 임시감사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요청 또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의결기관 및 타 직무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0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61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단,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복사하여 사유할 수 없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회계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의 징구
  4.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62조(감사대상의 협조)
감사대상의 담당임원 및 그 직원은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63조(감사의 대우)
감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감사실시)
정기감사가 아닌 임시감사는 감사 모두의 합의하에 조합에 사전에 통보 한 후 실시한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사시행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 감사대상 업무에서의 준비사항 등을 조합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제65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 ① 감사는 감사결과 법령, 정관, 규정, 기타 지시사항에 위반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모두의 합의된 의견으로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요구를 하여야 한다.
    1. 규정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 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 임직원에 대한 기타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 3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부의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감사 진행사항이나 감사결과 등을 사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이의신청)
  • ①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14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조합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14일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재심사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관리규정
제67조(선거관리)
선거에 관한 업무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장 보 칙
제68조(유권해석)
본 규정에 정하여진 이외의 업무 처리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조합정관과 일반적인 사무처리 관행에 기준 해서 처리한다.
부 칙
  1. 이 행정업무규정은 총회에서 의결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 변경하며, 변경된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의 개정으로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