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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산 · 회계규정



2015.03.19 서울시 고시 (개정)
2015.05.14. 정기총회 개정
2015.09.27. 임시총회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조합 운영과정에서 낭비적 자금처리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운영 전반의 예산 · 회계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의 전환의 계기를 모색하고, 나아가 사업비 절감을 통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2015.3.19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 회계규정」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2015.5.14. 정기총회에서 제정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합 정관』 등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시정비법령"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조합 정관 및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적용원칙)
  • ① 이 규정은 조합이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자금·계약·물품·수입·지출·결산·회계·정보제공 등 업무를 처리하거나 법 제76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조합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조합의 예산·자금·계약·회계 등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회계연도)
  •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설립인가 당해 연도는 인가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업마지막 연도는 1월 1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및 지출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책임자의 임명통보)
  • ①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회계책임자로서 자금관리와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조합은 회계책임자가 새로이 임명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감사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장 등 회계책임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회계담당자'로 지정하여 제1항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회계담당자가 수행한 위임사무에 대한 최종결정은 회계책임자가 한다.
제7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 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감사의 입회 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 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담당자 등 책임)
  • ① 회계담당자는 도시정비법령, 조례, 및 정관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있고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회계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회계업무처리와 직인관리)
  • ① 조합장이 자금·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등기할 때 신고 된 직인 또는 직인대장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한다.
  •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 ③ 조합장은 자금의 부당 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통장과 직인을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① 조합의 기본 재무제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이에 대한 주석으로 하며, 서식은 『회계처리규정세칙』에 예시된 별지서식 제10호 내지 제12호와 같다. 다만, 법 제76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가 아닌 경우에는 주석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 ③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는 공사원가명세서, 자산부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 및 예비비명세서로 하며, 서식은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예시된 별지서식 제18호와 같으며, 결산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정관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④ 장부의 종류, 증빙서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 원칙은 『회계처리 규정 세칙』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1조(계정과목)
  • ① 조합이 사업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전표 또는 결의서 작성, 예산 및 결산서 등 작성 시 적용하는 계정과목은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월별자금입출금내역 및 연간자금운영계획 서식의 과목에 의하되, 열거되지 아니한 과목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계정과목 중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며 기밀비 등 유사한 용도의 계정과목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 ③ 지출 예산과목은 제1항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을 참고하여 관,항,목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며, 지출금액은 상대처에 지급하는 총액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로 편성한다.
제12조(회계처리의 원칙)
조합은 자금수지계산서는 현금주의로 하고, 자금수지 계산서 이외에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3조(자료의 보관)
조합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계받은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와 조합 설립인가 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법 제8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제14조(예산편성 및 성립)
  • ①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 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2. 수입 예산 중 차입금은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한다.
    3.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1조 계정 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 ②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단, 부득이하게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다. <2017.9.27. 개정>
제15조(예산서의 첨부서류)
예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 예산서는 양식사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2. 운영비 예산서는 양식사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3. 사업비 예산서는 양식사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4. 사업비 예산계획서는 양식사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5. 기타 필요한 예산과 관련된 계획서 및 자료
제16조 (예비비)
  •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②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7.9.27. 개정>
  • ③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①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 호 전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사회에 전용한 예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4항 삭제, 2017.9.27. 개정>
제18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다.
  • 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예산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의 집행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집행 실적 보고)
조합은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 집행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예산집행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에 대한 결산 부속명세서는 제10조 제3항에 의한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로 하며, 결산보고를 할 때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금 및 계약
제20조(자금관리 원칙)
  • ① 조합의 모든 자금관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통장으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관리한다.
  • ② 조합의 임·직원은 정비사업 목적인 경우에도 총회 사전결의 없이 조합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대여·가지급 등을 할 수 없다.
제21조(용도별 자금관리)
조합은 사업비, 운영비, 퇴직적립금, 조합원분양금, 일반분양금, 이주비, 국공유지매입비, 조합원이주공과금, 기타수입(세금환급금, 임대수입 등 기타수입) 등 사용 목적별로 자금을 분리하여 금융거래하고 그 통장과 기록을 구분 관리한다.
제22조(현금의 보유한도)
현금의 보유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되 경조사비 등 현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써 조합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원칙)
조합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7.9.27. 개정>
제24조(계약의 방법)
  • ① 조합은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지명경쟁)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공개적으로 지명경쟁 참여의향서를 받은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할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수의계약)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비사업 특성상 전문을 요하는 용역으로 아래 각호에 해당되 는 경우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2.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재입찰과 수의계약)
  •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견적서 징구에 의한 가격결정 등)
  • ① 조합이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 ② 300만원 이상의 비용지출 또는 제1항 단서규정 및 제27조 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 가격, 용역수행의 전문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견적서는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요청 및 견적비교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례 제48조에 따르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30조(계약담당자)
  • ① 계약담당자는 조합장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계약서의 작성)
  • ①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의 처분위험의 부담,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유 등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계약서에는 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명기해야 한다.
제32조(감독 및 검수)
  • ① 조합장은 공사, 용역, 물품,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조합장은 계약대상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수를 하게 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33조(계약대가의 지급)
  • ① 계약의 대가는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조합은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 산서 등 관련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34조 (수입·지출업무의 관리)
  • ①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 ② 조합장은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각각 그 사무국의 상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조합은 수입·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전출납부를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금전출납부는 현금출납부와 예금출납부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5조(수입금의 관리)
  •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직원이 아니면 현금으로 수납하지 못한다.
  • ② 수입금 발생시에는 수입결의서(전표)를 작성하여 통장, 이체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며, 즉시 이를 금전출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분양금의 취급 및 기장)
  • ① 모든 분양금은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하되 조합 명의 또는 조합과 시공자의 공동 명의로 된 예금계좌(공동명의)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나 운영비를 시공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은 조합 등 단독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 ② 분양금은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모든 분양금은 총액으로 기장하여야 하며, 분양금을 다른 비용과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기장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제37조(지출의 원칙 및 감사)
  • ① 조합은 사업비 · 운영비 등 정비사업비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계정과목별로 사전에 승인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지출의 방법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경조사비, 우편 반송료, 등본발급료, 인감증명서 등 소액금액
  •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장소, 금액, 대상 등을 나타내는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조합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내용과 증빙서류를 감사 할 수 있다.
제3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① 조합의 지출 증빙서류는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접대에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② 공사·용역 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시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한다.
제39조(수입·지출의 처리)
  • ① 수입ㆍ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전표 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 다만, 전표 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 ② 자금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거래처로부터 제38조와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2항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거래처의 사유서 또는 조합장 등 관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계약에 따른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결과물을 제출받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제40조(용역비 지급의 제한)
  • ① 사업진행을 예상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라도 당해 공사·용역 등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할 수 없고, 용역 계약금은 용역개시 30일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
  • ②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용역수행의 예상시기는 별표1 예시를 참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제의 특례)
  • ① 조합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수당형태의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 ②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법인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 대상의 범위·금액·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업무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회의참석자의 소속 및 회의인원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하며,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익월 15일까지 별지 9호 서식에 의거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카드사용 및 관리)
  • ① 카드는 예산편성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규정 및 별도로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동일 장소에서 동일시간 대에 사용한 카드 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장소 및 시간 내에 있은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담당업무 특성상 카드를 빈발하게 사용하여야하거나, 사용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카드를 일정기간 소지할 수 있다.
  • ④ 대금지급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합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법인카드 출납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카드사용의 제한)
  • ① 카드 사용자가 주된 사용지역과 상이한 지역에서 식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카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근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및 사유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카드를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카드를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카드사용자는 조합의 법인카드를 대신하여 개인결제(개인카드, 현금 등)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개인결제를 한 경우 사용경위 및 사유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확인의무 등)
  • ① 감사는 조합 카드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여부
    2.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여부
    3.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등 조합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여부
  •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감사는 점검결과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결산 및 회계
제45조(회계처리방법)
조합의 장부작성, 증빙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등 결산 ·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6장 정보공개
제46조(관련자료의 공개 및 보존)
  • ① 조합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 서,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내에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과 그밖에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41조 5항 규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감사는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카드사용 내역 점검결과를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47조(분기별 자금수지 보고)
  • ① 조합장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조합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작성된 당해 분기별 자금수지내역을 다음분기 만료일 이내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자금수지보고서 양식사례는 별지 제 5호 서식과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5항, 제47조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합 회계처리규정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산·회계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조합 등의 장부 및 증빙 관리 일반 및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부 및 증빙서류
제2조(기장의 원칙)
  • ①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보조부는 소정의 결재를 필한 전표에 의하여 지체 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제3조(전표의 종류)
  • ① 조합이 사용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여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이 결정하여 사용한다.
  • ② 결의서 또는 증거서류는 전표로 대응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전표의 작성)
  • ① 전표는 계정과목, 관 · 항 · 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전표에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증빙서류라 함은 수입 · 지출 결의서, 영수증서, 청구서, 계약서 사본, 견적서(사양서 등 포함), 간이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체확인서 등을 말한다.
제5조(전표의 정리)
  • ① 전표는 매일 분을 취합하여 계정과목별로 입금전표와 출금전표, 대체전표의 순으로 정리한다.
  • ② 전표는 매월 분을 일별순서로 취합하여 조합장 등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6 조(장부의 종류)
조합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금전출납부(현금출납부,예금출납부)
  2. 전표 또는 결의서(증빙서류 첨부)
  3. 총계정원장 또는 계정별원장
  4. 물품관리대장
  5. 그밖에 증빙자료
제7조(장부의 마감)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전출납부는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기타 명세서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총계정원장의 기장)
  • ① 총계정원장은 일별 또는 월별로 전표 또는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한다.
  • ② 외부 전문가에게 기장을 위임하는 경우 제1항 서류를 인계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현금 및 예금의 대사)
조합의 회계담당자는 매일의 현금 및 예금 잔액을 장부와 통장을 통하여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대사)
조합장은 매월 말에 각 계정 보조부의 잔액을 총계정원장과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단, 조합의 인력 구성상 직접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금전출납부 및 통장 잔액과 제6조와 같이 현금 및 예금이 상호 일치하는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11조(재무제표의 표시)
  • ① 예산 · 회계규정 제10조의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제12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① 조합의 기본 재무제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이에 대한 주석으로 한다.
  • ②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 ③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는 공사원가명세서, 자산부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 및 예비비명세서로 한다.
제13조(자금수지계산서)
  • ① 조합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현금과 예금, 장기성 예금을 포함한다)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현금기준에 따라 자금수지계산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자금수지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2. 자금수지계산서는 수입, 지출, 수지차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수지차액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한다.
    3. 제2호의 "수입"은 분양금수입, 차입금차입, 기타수입으로 구분하여 표시 한다.
    4. 제2호의 "지출"은 사업비, 운영비, 차입금상환, 자산지출, 기타지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5. 자금수지계산서의 "사업비"와 "운영비"의 구성항목은 『예산 · 회계규정』제11조 계정과목의 구성항목과 명칭이 동일하여야 한다.
  • ③ 자금수지계산서 양식사례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14조(재무상태표)
  • ① 재무상태표는 중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조합의 재무상태표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면 재무상태표에는 대항목, 중간항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자산의 성격 및 유동성
    2. 조합 내에서의 자산의 기능
    3. 부채의 금액, 성격 및 시기
  • ② 분양미수금은 조합원 분양미수금과 일반 분양미수금으로 구분한다.
  • ③ 선급비용은 지출된 비용으로서 해당 기간에 속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 ④ 재고자산은 건설용지, 미완성건물, 완성건물 등으로 구분한다.
    1. 건설용지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비구역내의 토지와 철거예정인 건물을 말한다.
    2. 미완성건물은 건설과정 중의 공사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추진위원회의 설립부터 공사의 최종 완료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공사에 귀속되는 원가를 말한다.
    3. 완성건물은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미완성건물 금액의 대체액을 말한다.
  • ⑤ 분양선수금은 조합원 분양선수금과 일반 분양선수금을 말한다.
    1. 조합원 분양선수금은 조합원 권리가액과 조합원분담금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액이란 조합원 종전재산평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며, 조합원 종전재산평가액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
    2. 일반분양선수금은 조합원 외의 자가 일반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 ⑥ 순자산은 조합원에 귀속되는 자산과 부채의 순액을 말한다.
  • ⑦ 재무상태표 양식사례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15조(운영계산서)
  • ① 수익은 일반분양금 수익, 조합원분양금 수익, 상가분양금 수익, 정비사업외 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금 수익은 조합과 조합원 외의 자와의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수익을 말하며, 조합원분양금수익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수익을 말한다. 상가분양금 수익은 조합이 상가분양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분양수익을 말한다. 정비사업외 수익은 이자 수익, 잡이익 등 분양금수익 외 기타의 수익을 말한다.
  • ② 조합원 분양금수익은 조합원 총분양계약대금을 제3항에서 정하는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 매기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조합원 총분양계약대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가액과 조합원 청산금 납부액에서 조합원 청산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③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 공사수익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는 당기공사수익은 공사 계약금액에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누적공사진행률에 따른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공사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공사수익은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거나 총분양금액 중 분양대금 납입기일이 도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도 인식할 수 있다.
  • ④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대상자산에 대한 각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리, 교환되는 대가, 결제의 방법과 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이 있어야 한다.
  • ⑤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⑥ 비용은 사업비와 운영비, 정비사업외 비용으로 구성된다.
  • ⑦ 사업비 및 조합운영비는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에 정의 된 과목을 말한다.
  • ⑧ 정비사업외 비용은 사업비와 조합운영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잡손실 등 기타 항목을 말한다.
  • ⑨ 운영계산서 양식사례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제16조(자산과 부채의 평가)
  • ①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조합원 종전재산평가액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②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주석)
  • ① 조합이 관계 법규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그 차이 내역, 순자산과 당기운영차액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 ② 이 기준의 각 문단에서 요구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조합의 개요(건축예정 내용을 포함한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3. 차입금 상환계획, 차입금 내역, 차입처 내역
    4.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5.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6. 소송 중인 사건 (소송비 지출관련 소송내용, 원고와 피고, 소송비용, 소송 결과 등)
    7. 관리처분 계획 중 자금운용계획서 등 주요 인가내용
    8. 자금수지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의 차이 조정
    9.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중 중요한 사항의 세부내역
    10. 설계, 감리, 철거 등 각종 공사계약내용(시공회사와의 계약내용을 포함한다) 및 행정용역, 감정평가 등 중요 계약내용
    11. 사업시행인가서상 주요 인가내용
    12. 학교시설부담금, 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한 내용
    13. 재무상태표일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한 후속사건
    14. 상기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 ③ 조합은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1항과 제2항 외의 기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18조(부속명세서)
  • ①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과목의 세부내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말한다. 부속명세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주석을 구성하거나 이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 ② 조합이 작성하여야 할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원가명세서(양식 사례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2. 자산부채명세서(양식 사례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3. 사업비명세서(양식 사례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4. 사업비 예산실적 대비표(양식 사례는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5. 조합운영비 예산실적 대비표(양식 사례는 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
  • ③ 사업비명세서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에 의하여 자금수지계산서와 운영 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내역이 나타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9조(사업단계별 재무제표)
조합은 법 제76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결산기와 관계없이 조합의 설립, 사업승인, 관리처분, 준공, 청산 등 사업의 진행단계를 기준으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전 사업기간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이번 사업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주석의 경우에는 비교표시 되는 이전 사업기간 재무제표에 대한 해당 정보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교표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결산보고)
  • ①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 12조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정관에 따른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생략할 수 있다.
  • ②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감사규정에 따르며, 이때에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③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1항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시 행 일) 이 규정은 총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